경영평가 강등해 LH 직원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

[앵커]

공공기관 입장에서 경영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LH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거 평가 점수를 낮춰서라도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LH는 최근 평가에서 3년 연속 A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성과급 통계인 2019년 자료만 봐도 LH 직원들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평균 990여만 원을, 임원들은 두 번째로 많은 평균 8,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투기가 확인되면 경영평가 등급을 낮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2015년 이후 비리 등이 발견돼 평가점수가 수정된 기관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실제로 성과급을 환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점수는 깎았지만 등급은 바뀌지 않아 성과급은 유지됐습니다.

성과급을 환수한 4곳의 공공기관도 모두 환수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망한 사람이나 이민자를 빼곤 모두 환수했지만, 코레일과 농어촌공사는 환수율이 90%대, 부산항만공사는 65%에 불과했습니다

14억 원 가까이를 환수하지 못 했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급여 원천 징수를 통한 환수가 가능하지만, 퇴직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H 투기 의심자 중엔 퇴직자 2명이 포함돼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추가로 면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이번 사태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지 못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강제 환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환수하는 현재 절차로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전에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다 드러내게 하고, 숨겼다면 사후적으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는 다음 주 안에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성과급 책정 과정에 공공기관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