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렵다더니…고용유지지원금 수억 원 부정수급 적발

[앵커]

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속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직하도록 하면서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이 한 해 8건, 3천500만 원에 불과했던 제주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에 지원 건수는 700배가 넘는 6천 건, 지원액도 무려 656억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호텔과 전세버스 업체, 여행사 등 16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8곳에 대해선 지원금 6억 8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고, 7곳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한 전세버스업체는 휴업을 신고하고 직원을 출근시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지원금을 받는 중에 직원을 임의 퇴사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업 신고 뒤 지원금을 받는 중에 신규 채용을 한 의혹을 받는 호텔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사정이 생길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권고했습니다.

[최명동/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을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두 달 동안 중점 단속하고 부정수급액을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