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민식이법 시행 1년…달라진 점은?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1년 간 다양한 안전 대책들도 이어졌는데요.

어린이들의 안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민식이법 1년을 짚어봅니다.

일단 변호사님, 민식이법이 정확히 어떤 법입니까?

[앵커]

이렇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소식이 잊을만 하면 전해지고 있죠?

[앵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앵커]

그래도 지난 해에 비하면 백 여건 정도, 크게 줄어든 셈 아닙니까?

[앵커]

또 앞서도 설명해주셨지만 민식이법, 사고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실제 법적인 처벌도 좀 달라졌나요?

그러면 사고 운전자에 처벌이 강화된 게, 사고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막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안전 대책이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나 안전 시설물도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