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은 강화됐지만…문제점과 보완책은?

[앵커]

이처럼 아동학대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경찰과 지자체 등이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주아랑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29개월 된 아이에게 억지로 물 7컵을 마시게 하는 어린이집 교사.

피해 아동 부모가 법원에 추가 영상을 요청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학대 정황을 찾아낸 겁니다.

현행법상 경찰 수사 단계에선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CCTV 열람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CCTV 열람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젭니다.

현재 울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모두 16명.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은 9천 8백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천 5백여 명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약 천 3백 건인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신규를 제외한 기존 학대예방경찰관은 인사 때마다 자리가 바뀔 수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거나 해서 좀 보강을 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줄 사령탑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정민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경찰청이나 시청이나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처, 이런 것들이 (힘을) 다 합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지휘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