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앵커]

네,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유관국들 반응 살펴봤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서 북한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서 왜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북한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군 동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인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한국, 즉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써는 대북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직접 나가지도 않았고 북한 매체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미국을 직접 자극하겠다 이런 의도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써는 과거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을 하면서 북미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써는 굉장히 아픈 경험인데요.

그러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보고받는 형태로만 취했고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인데 단거리를 쏴서 미국에 대해서 도발적 의도는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잠 설칠 일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정도로는 잠 설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미국에 위협이 되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주로켓을 내세워서 ICBM을 또 한 번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수중전략탄도탄이라고 부르는 SLBM을 실제로 건조중인 3천 톤급 잠수함에 실어서 실제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주로켓을 내세운다 하더라고 이 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경우는 북한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제유나 증유의 추가 감량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LBM을 쏘는 문제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조금 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SLBM을 발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밝혔고 미 국무부도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지금 북한이 순항미사일은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1718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금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게 되면 북한이 하나의 레드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연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국무부는 규탄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박사님 지난주 미중 고위급 회담을 보면 양국에서 아주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북한 관련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미중 갈등 국면이 앞으로의 대북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지금 미중 간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방역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요구했던 핵심 이익에 대해서 미국은 인권 문제를 들어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향후 미중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3월 22일 신임 주중 북한 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면서 상당히 북중 우호 협력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구체화한다면 향후 북중 관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협력하는 데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중 간에 고위회담에서 충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조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