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에도 ‘공공주도 공급’은 계획대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한 축이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30일) 9시 뉴스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성북1과 상계3, 신길1 등 서울 시내 16개 지역인데 강북이 11곳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서울 도심에 아파트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늘어나는 주택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인허가 절차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입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건물들 아래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2008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조합 설립도 쉽지 않아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올해 초 1차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설명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영진/신설1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 : "법적인 거를 검토해보니까 그게 안 맞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안 되니까요.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공공 재개발 후보 지역 8곳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열린 곳은 봉천13구역 단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려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무조건적으로 시범사업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발표된 지역들 중에서 일정수준 사업추진이 궤도에 오르는 지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LH 등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의서를 혼자 자율적으로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LH나 SH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동의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동의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정도는 다르지만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재보선 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