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흔들’, 주민 반대에 또 ‘흔들’

[앵커]

어제(3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에 이어 오늘(31일) 도심 고밀도 개발 일정까지 연이어 내놓는 등 정부는 주택 공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4 공급 대책의 첫 개발지로 낙점됐던 국내 최대 쪽방촌입니다.

곳곳에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강제수용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시행을 맡은 LH 사무실 앞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입자와 토지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투기 의혹까지 겹쳐 좀처럼 사업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정자/재개발 토지주 : "지구지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공특법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민간개발로 상생개발을 해서 쪽방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고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재개발 후보지들도 주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한남1지구와 성북4지구도 반대 여론이 강해 결국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주민 : "신뢰가 전혀 없어요. (못 믿어요.) 공사하는 것 보면 다 부실 공사라서 다 새요. 장판 들어보면 다 새요. 자기들은 더 많은 것을 투기했잖아요. 어디다 감히 여기다가…."]

이번에 발표된 도심 정비사업 후보지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만 있었을 뿐 개별 주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서울 도봉구청장 : "저희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