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안 지키면 ‘무관용 원칙’…유흥업소 집중 점검

[앵커]

방역당국이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이용 인원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외에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과 고시 등을 개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자치단체 7곳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 소재 주점과 관련해 어제도 종사자 1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일부 직원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확진자들이 휴게실 등을 함께 이용해 감염이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3곳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