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존립 위협받는데…공주교대 사태 장기화

[앵커]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통합이 거론되는 등 교육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공주교대는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로 총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는데다,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상황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던 공주교대 이명주 후보자.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교통 과태료 체납 등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측은 법원이,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절차상 하자를 간과했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학에 후보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벌써 1년을 넘긴 총장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2030년에는 172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교육대학 권역별 통합이나 거점국립대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학교에 수장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공주교대 체육교육과 교수 : "총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공주교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5년 넘게 총장 공백을 불러왔던 공주대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