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北 인권 전 세계 최악”…北 추가행동 나서나?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담화의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추가 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압박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새 대북정책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2017년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리사 피터슨/美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3월 30일 : "북한의 지독한 인권 현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히 전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인권보고서부터 삭제됐던‘지독한 인권침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막바지 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필수 요소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사 피터슨/美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3월 30일 :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젠 사키/美 백악관 대변인 :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지만, 정상 간 담판에 의존한 톱다운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마무리되면 실무협상과 동맹을 우선하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드 프라이스/美 국무부 대변인 : "현재 이뤄지고 있는 어떤 재검토안에 대해서 결론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즉각적인 성명이나 별도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또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2주 만에 다시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문 대통령 연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 연설/3월 26일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현무-4 미사일 개발을 격려했던 발언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김 부부장은 남북이 모두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왜 북한만 문제가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남측의 행태가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빼닮았다며 문 대통령을‘미국산 앵무새’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자위권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는 개념이에요. 한국에선 이런 위력을 계속 높여가면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비례적으로 북한이 자기도 정당한 조치로서 하겠다는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번 담화는 당분간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미국과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쪽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겠죠."]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처음 확인된 김 부부장의 거친 담화에 청와대는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도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 최소한의 예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3월 30일 :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엄연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 :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가 있고 이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아무리 자위권이라 하더라도 정당화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뿐만 아니라 최선희, 리병철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을 내세워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대미, 대남 행동을 예고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16일“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던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北 노동당 부부장 담화/3월 16일 :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김 부부장이 포문을 열자 북한의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자위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틀 뒤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 기준”이며 “자위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 5차례 발표된 일련의 담화들은 일관되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 : "8차 당대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8차 당대회 때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군비경쟁으로 갈래, 아니면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갈래..’한국이 군사력 균형과 관련한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이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계속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개발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권리”를 언급하며 SLBM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 국가 방위력이란 측면에서 내세웠던 미사일 이런 것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드는 것. 상대방, 너희들도 그러니까 라고 명분을 만드는 것. 오히려 공세적으로 만들면서 자신들은 계획표대로 계속 가는 거죠."]

대미 관계 상황이 악화하거나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북한 당국은 검토 중인 추가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담화에서 대남 기구인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말 이것은 단순히 이번 정부의 업적을 넘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70년사, 남북 관계의 큰 변화였던 2000년대 업적의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확인한 북한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가 회담에 앞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한 만큼 북미 협상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