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비판 여론에…전북도의회 전수조사 나서

입력 2021.04.05 (19:17) 수정 2021.04.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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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의원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인데, 면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전직 도의원은 물론, 시군 기초의회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 여파가 선출직으로까지 확산하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도의원 39명 전원과 배우자,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이 대상입니다.

동의서를 받아 전라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안 제정과 예방 교육,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조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송지용/전북도의회 의장 : "미리 정보를 선점해서 자산취득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위원회 들어갈 때 일정 부분 교육과 거기에 대한 서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충북과 제주에 이어 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 조치인데, 의원 본인과 직계 가족으로 조사범위가 한정돼 차명 거래 등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내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공정성 시비도 우려됩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을 전직 의원으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심/전북도의원 : "시민단체까지 영입해서 투명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공무원과 동일하게 2014년도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회도 그렇게…."]

전주시의회에 이어, 다른 시군 의회로도 전수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도의회 스스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자정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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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비판 여론에…전북도의회 전수조사 나서
    • 입력 2021-04-05 19:17:34
    • 수정2021-04-05 20:09:36
    뉴스7(전주)
[앵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의원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인데, 면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전직 도의원은 물론, 시군 기초의회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 여파가 선출직으로까지 확산하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도의원 39명 전원과 배우자,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이 대상입니다.

동의서를 받아 전라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안 제정과 예방 교육,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조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송지용/전북도의회 의장 : "미리 정보를 선점해서 자산취득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위원회 들어갈 때 일정 부분 교육과 거기에 대한 서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충북과 제주에 이어 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 조치인데, 의원 본인과 직계 가족으로 조사범위가 한정돼 차명 거래 등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내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공정성 시비도 우려됩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을 전직 의원으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심/전북도의원 : "시민단체까지 영입해서 투명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공무원과 동일하게 2014년도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회도 그렇게…."]

전주시의회에 이어, 다른 시군 의회로도 전수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도의회 스스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자정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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