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영향 피해 분석…정부 상대 손배 검토

입력 2021.04.13 (20:03) 수정 2021.04.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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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전 지역의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피해 규모를 분석에 들어갔고,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2년 이 일대 324만 제곱미터가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철회됐습니다.

9년 가까이 집 매매는커녕 보수 공사도 못한 주민들은 불만과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김영찬/영덕군 석리 이장 : "근 10년 동안 피해를 입혀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정부가 앞으로 국책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려는지…."]

원전 건설 예정부지 신청 후 받기로 한 정부의 특별지원금 380억 원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자, 지역발전 사업비로 이미 290억 원을 사용한 영덕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홍/영덕군 일자리경제과장 : "정부에서 그에 마땅한 대안 사업을 영덕군에 추진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경주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된 상황.

경상북도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권태억/경상북도 원자력정책팀장 : "4월 말에 발주해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요구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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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영향 피해 분석…정부 상대 손배 검토
    • 입력 2021-04-13 20:03:50
    • 수정2021-04-13 20:18:34
    뉴스7(부산)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전 지역의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피해 규모를 분석에 들어갔고,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2년 이 일대 324만 제곱미터가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철회됐습니다.

9년 가까이 집 매매는커녕 보수 공사도 못한 주민들은 불만과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김영찬/영덕군 석리 이장 : "근 10년 동안 피해를 입혀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정부가 앞으로 국책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려는지…."]

원전 건설 예정부지 신청 후 받기로 한 정부의 특별지원금 380억 원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자, 지역발전 사업비로 이미 290억 원을 사용한 영덕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홍/영덕군 일자리경제과장 : "정부에서 그에 마땅한 대안 사업을 영덕군에 추진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경주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된 상황.

경상북도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권태억/경상북도 원자력정책팀장 : "4월 말에 발주해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요구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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