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 요청…정부, “신뢰 가져달라”
입력 2021.04.13 (23:56)
수정 2021.04.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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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나 특성들이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맞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나 특성들이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맞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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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 요청…정부, “신뢰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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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3 23:56:45
- 수정2021-04-14 00:06:51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나 특성들이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맞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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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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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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