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율 20%대로 인하 건의

⊙앵커: 정부의 재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인상률을 20%대로 낮춰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는 내년부터 정부의 권고안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정부 예측보다 부담이 훨씬 늘게 된다는 분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송파구가 96.8%, 강남구 85.4%, 용산구는 52.9%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전체로도 행자부의 예상과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노원, 중랑구 등 강북 자치단체들까지 과표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면적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부과원칙은 받아들이되 서울 전체의 평균 인상률을 20%대로 묶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25% 목표에 맞춰서 그런 과표 인상률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자: 정부는 그러나 집값이 비싼 서울지역 한 곳 때문에 과세형평성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어떤 지역이 다소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평을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자: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안이 나온 뒤 과표고시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