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인권 문제 목소리 높여

[앵커]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막아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인데, 미국 의회가 한국 인권 문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기구인 랜토스 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크리스 스미스/미 하원의원(공화당)공동위원장 :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헌신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인권위원회의 맥거번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대응 노력은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법을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미 하원의원(민주당)공동위원장 :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법안 개정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시카 리/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미국인은 누구나 남북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길 권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2008년 기존 인권 위원회를 랜토스 인권위로 이름을 바꾸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이래 한국 내 인권관련 의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랜토스 위원회는 의제를 논의할 뿐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각별히 강조해 온 만큼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서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