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추가 사업도 졸속…법 위반에 ‘사업 중단’

[기자]

이렇게 실증 사업이 차질을 빚고있던 지난해 8월 규제자유특구 사업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인도형 태양광 사업'인데요.

나주 혁신산단 인도에서 1메가와트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2킬로미터 떨어진 '복합형 주차타워'까지 '직류'로 끌어와서 전기차 충전도 해보고 직접 써보는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정부 추경예산으로 급하게 끼워넣은 계획입니다.

사업비만 백 억원이 넘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리포트]

나주 혁신산단 외곽 1킬로미터 구간 인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태양광 패널이 가로수에 걸려 나무 기둥이 휘고 꺾였습니다.

훼손된 가로수만 수십 그루가 넘습니다.

[나주혁신산단 협의회/음성변조 : "저게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를 해주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문제점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겠다."]

태양광 시설은 공원녹지법까지 위반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인도를 넘어 완충녹지를 침범한 겁니다.

현행법상 녹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위법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간 국비만 23억 원.

시공업체와 설계업체는 모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음성변조 : "주관기관 또는 설계·감리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내용을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고지를 주시거나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설계업체/음성변조 : "구축 구간은 최초에 나주시에서 해 달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공사 기간을) 2월 말까지 맞추느라고 이 사람들이 해버린 거예요."]

특구사업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추경 예산이 급하게 배정된데다 사업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녹지 침범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침범하더라도 아주 미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걸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었던 거죠."]

인도 점용허가권을 가진 나주시도 녹지 침범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사업에 이어 추가사업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