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불평등·양극화 해소…최저임금 개선해야”

전북민중행동은 오늘(2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수습 기간 90퍼센트 지급, 장애인·가사노동자 적용 배제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을 없애고 국제노동기구 원칙과 우리나라 헌법 기준 등에 맞게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한 추진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