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입법 심사’ 또 연기…긴급 간담회

[앵커]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심사가 또 미뤄졌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세금' 대신 '기금'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충청북도와 지역 사회단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출범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는 전방위로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하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통과하라! 통과하라!"]

하지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이른바 '시멘트 3법'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시멘트세 3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오늘, 충청북도와 시멘트세 공추위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멘트협회 등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금 조성안이 현실적이라고 맞서는 상황에 국회 통과까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행안위 전체 의원,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계속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60년 넘게 이어진 악취와 소음 등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재 화력·원자력 발전소 등에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시멘트 업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기금 대신, 안정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시멘트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청북도지사 : "기금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는 행위이고, 지속성도 없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멘트세 신설을 위해 충청북도와 공동추진위가 주민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시멘트세를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