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서민 울리는 분양 전환 갈등

입력 2021.04.26 (21:46) 수정 2021.04.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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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제주에서는 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앞둔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를 놓고 입주민들과 대립하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무주택자 자격으로 하귀 휴먼시아 2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를 얻게 된 홍택용 씨.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조건에 따라 최근 우선 공급자가 되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첫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됐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홍 씨가 살고 있는 전용면적 84㎡ 꼭대기 층의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선.

10년 전 공고된 주택가격 1억 7천만 원보다 2배 정도 비싼 데다 조그만 다락이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면적 바로 아래층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꼭대기 층 입주자 18가구가 모여 제주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 인하 조정안도 내놨지만 LH가 거부하면서 조정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홍 씨는 입주 당시 꼭대기 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된 만큼 다른 층 대비 훨씬 비싼 분양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택용/하귀 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 "그때(입주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분양할 때 (다락이) 분양가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다.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라 그렇다.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 된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입주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감정평가 금액을 따르겠다고 공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의제기 기간도 이미 끝났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소득기준도 있는데 정작 분양전환 가격은 일반 주택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며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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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주택 서민 울리는 분양 전환 갈등
    • 입력 2021-04-26 21:46:22
    • 수정2021-04-26 22:01:35
    뉴스9(제주)
[앵커]

최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제주에서는 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앞둔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를 놓고 입주민들과 대립하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무주택자 자격으로 하귀 휴먼시아 2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를 얻게 된 홍택용 씨.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조건에 따라 최근 우선 공급자가 되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첫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됐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홍 씨가 살고 있는 전용면적 84㎡ 꼭대기 층의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선.

10년 전 공고된 주택가격 1억 7천만 원보다 2배 정도 비싼 데다 조그만 다락이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면적 바로 아래층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꼭대기 층 입주자 18가구가 모여 제주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 인하 조정안도 내놨지만 LH가 거부하면서 조정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홍 씨는 입주 당시 꼭대기 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된 만큼 다른 층 대비 훨씬 비싼 분양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택용/하귀 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 "그때(입주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분양할 때 (다락이) 분양가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다.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라 그렇다.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 된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입주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감정평가 금액을 따르겠다고 공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의제기 기간도 이미 끝났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소득기준도 있는데 정작 분양전환 가격은 일반 주택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며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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