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출규제·재산세 5월에 대책 마련…종부세는 후순위”

[앵커]

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서 논의한다는게 공식 입장이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검토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보선에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LTV와 DTI 같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다음 달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만큼 5월 중에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이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선 그럴 경우, 몇 세대가 혜택을 보는지,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일지도 검토됐습니다.

논란이 돼온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는 만큼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다는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위 쪽에서 종부세 완화의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종부세를 집값 상위 1%에만 부과한다면 얼마짜리 집까지 해당되는지 등도 오늘 비공개 회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도 제도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