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에 상해치사·살인죄 적용하라”…공소장 변경 요청

[앵커]

당초 약속과 달리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진행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한 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 버린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28일)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회에서 뜻 있는 일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 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