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 빠진 부산…5차 국토계획도 ‘찬밥’

[앵커]

최근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부산의 숙원 사업이던 '경부선 지하화'가 빠져 부산시가 뒤늦게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해부터 20년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부산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까지를 내다본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입니다.

국토 개발의 윤곽이 이 계획을 통해 나옵니다.

1차 실행계획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그런데 4차와 비교했을 때 5차의 국토 발전축에서 부산은 결정적으로 소외됩니다.

4차 계획은 남북교류 접경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4개의 축으로 국토 형성의 기본 골격이 추진됐지만, 5차 계획은 이 가운데 3개는 명칭만 조금 바꿔 남았지만, 남해안 선벨트는 아예 빠졌습니다.

남북교류를 핵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이름으로 3대 경제 벨트를 축으로 했습니다.

[오세경/동아대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 : “남북의 교류협력에 상당히 방점을 하다 보니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만 남고 남해안 경제벨트는 빠진 것 같습니다.”]

5차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김해 신공항이 포함돼, 부산시와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근간인 국토종합계획에서 빠지면 남해안 개발 사업은 그만큼 추진이 어렵습니다.

[오세경/동아대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 : "(부산-목포까지의 남해안)교통문제라든지 관광문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실천 계획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거죠. 빠지면..."]

노무현 정부 시절 영호남 상생 발전 등을 위해 발표된 남해안 선벨트는 결국 제대로 된 실천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의택/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가장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4차 추진 전략에는 해양국토기반 구축이 포함됐지만, 5차에서는 해양이 삭제돼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CG: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