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빛과 그림자]④ 산지 개발 규제했더니… 부작용 속출

[앵커]

충북의 태양광 산업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산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지' 태양광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시설이 농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논 한복판에 들어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인데, 버섯을 키우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전력 생산에 나선 겁니다.

안에는 말라가는 버섯과 표고목이 쌓여 있습니다.

[신겸수/태양광 시설 근처 주민 : "버섯재배사라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버섯을 넣지도 않았다가 주민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간신히 형식적으로만 해놨습니다."]

청주시가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옥천군.

이곳에도 논 한복판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 농업법인이 굼벵이를 키우겠다며 옥천군에만 다섯 곳의 사업장을 등록했는데요.

사육장 지붕에는 어김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인 REC에 1.5배 가중치를 받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총 8MW 넘게 (태양광 설치를) 하셨어요, 다 굼벵이 재배사인데. 관련 전문가와 같이 가서 (보조금 가중치 없이) 다 일반 부지 적용하겠다고 (통보를)….(현장 다 실사 하신 거죠?) 실사 다 한 겁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장 등으로 등록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입니다.

[곤충 사육 농장주/음성변조 : "(태양광 업체에서) 굼벵이 분양을 받고 톱밥이나 먹이 같은 걸 사서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요청이) 되게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제각각 인허가 주체가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옥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가 인허가가 났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따로 개별 인허가잖아요. 저희가 '태양광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아니다'를 알 방법은 아예 없어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동식물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1년 동안 용도에 맞게 써야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 가중치를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천 건 정도가 (전체의) 2% 정도 되는 건 정도가 문제가 있고요.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일단 개발을 장려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규제하는 뒷북행정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