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추적] 폐광 복구 대신 매립장? 광업권만 43개

[앵커]

시멘트업계 1위, 쌍용 C&E가 석회암 폐광에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려 해 반발이 거센데요.

채굴로 훼손된 현장을 복구하는 대신 매립장 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추적, 이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의 한 광산.

산허리가 잘려나갔고 여기저기 파헤쳐졌습니다.

60년 넘게 시멘트용 석회석을 채굴해섭니다.

10여 년 전, 채굴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곳을 복구하는 대신 매립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목적 사업을 변경해 폐광하지 않고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연/강원도 영월군 환경위생과 :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현장 답사도 가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폐광하면 광업권자는 즉시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KBS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에는 이 매립장 예정지 복구비로 최소 150억 원, 산지 복구와 광해 방지를 포함한 전체 광산 복구비는 천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해당 업체는 환경 오염 등으로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10차례나 받아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업체가 보유한 영월지역 광업권은 1962년, 시작 당시 1개에서 43개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광물을 캘 수 있는 광구 간 거리가 4km 이내면 광구를 합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생산 실적은 개별 광구가 아니라 광산 단위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폐광을 하면 광업권이 사라지지만, 광구를 1곳만 유지해도 전체 광구 채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가 광물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상 폐광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광업권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장영덕/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광산 단위로 광구가 통합해서 계속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광업법 개정 등) 검토를 하고요."]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광업권을 다수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립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채굴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홍/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장 : "광업으로 인한 이익을 광업권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고 광산단위별 광구 채굴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피해 복구 의무 대신, 막대한 수익을 위해 거센 반발에도 매립장 조성을 강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