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조례안 통과…반발·우려 여전

[앵커]

오는 7월 출범할 자치경찰제의 근간인 조례안이 각고 끝에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야와 충청북도,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는 등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와 경찰의 전면전으로 치달았던 자치경찰제 조례안.

후생 복지 대상 경찰관을 도의 원안보다 대폭 늘린 수정안이 결국,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도중, 적절성 여부를 두고 비공개 격론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가직 신분인 자치 경찰의 복지비를 지자체가 떠안는 데 대한 반발이 여전했고,

[연철흠/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상교/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법률을 개정하며, 지방경찰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의회 내부의 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이옥규/충청북도의원/국민의힘 : "도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의장이 직접 제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공식적인 말을 아끼면서도, 복지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과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고 끝에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여야와 충청북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