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문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반도체·백신 협력 의의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박태서 : 워싱턴의 김양순 특파원 소식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핵심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갑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백신 관련된 궁금증 풀어주실 거고요. 이어서 경제 분야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먼저 백신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죠. 백신이 컸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백신협약식이 지금 체결이 됐고 우리 한미 복지부 장관 손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위탁생산에 대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고 노바백스에 대한 SK바이오사이언스 MOU 체결이 됐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생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재갑 : 워낙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계 회사에서의 그런 백신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플랫폼이 다른데 mRNA 백신 기반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mRNA 백신.

박태서 : 저거 지금 어제 밤에 있었던 백신협약식. 말씀하세요.

이재갑 : 그래서 mRNA 백신 기반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런 기술제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일단은 백신 기반 기술에 대해서 연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백신에 해당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한 독감이나 이런 차세대 백신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기로 협약을 맺은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의 생산기반이 구축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도를 보니까 이게 모더나 백신 원액을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충전해서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의 생산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재갑 :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사실 생산 전체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수준에서 되진 않거든요. 일단 원액을 받아서 병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국내의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생산이 되고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모더나가 기술제휴와 관련된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제휴 부분들도 이번에 같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생산, 장기적으로는 기술제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국내 수급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우리나라에 4000만 회분이 모더나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삼성바오로직스하고 이번에 계약체결을 통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올해.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은 한 8월 정도 이후에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국내에서 생산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백신 물량에 대한 확보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서 : 8월 이후에.

이재갑 : 네. 8월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모더나가 원하기는 7월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5월 말에 일부 물량 들은 오고 6월에도 일부 물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국내에 생산기반이 생성되기 전에도 먼저 들어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요? 최근에 화이자가 잠깐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 모더나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재갑 :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기술이전 연장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백신이나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제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노바백스는 SK가 기술 이전받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 언제 풀리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이재갑 : 일단은 이미 올해 안에 생산되는 거는 기술협약이 돼 있어서 이미 생산은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허가만 되면 6월에 완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6월이요?

이재갑 : 예. 6월 달에.

박태서 : 노바백스 첫 제품이 6월 출시라는 말씀이시죠?

이재갑 :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 허가상황, 유럽이나 우리나라 허가상황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 바로 출시될 수 있게 이미 생산은 시작된 상황이고요.

박태서 : 노바백스는.

이재갑 : 예. 그런데 이제 이것 부분이 한 1년 정도의 단기간 계약이었는데 이 부분을 더 연장해서 변이바이러스 대응과 관련돼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백신 생산, 또는 독감백신도 최근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는 백신이 단백질 합성 백신 형태여서 노바백스랑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 때문에 노바백스의 기술이전이 들어온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는 백신 수급이 좀 숨통이 트니까 최근에 불거지는 논란 가운데 하나는 접종률이 떨어지는 부분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기 부담스러워 하고 이거는 맞으면 부작용이 덜하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어제 밤에 있었던 백신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해서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이런 세간의 여러 논란들이 조금 불식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재갑 : 일단은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들이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여러 플랫폼의 백신들이 하반기에는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특정 연령대에서 사실 의구심을 가진 백신이 있다면 그 백신 대신에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백신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활용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여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백신에 대한 접종률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앞서 백신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백신 스와프 얘기는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재갑 : 사실 백신 스와프가 이번에 달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고 특히 미국이 한 8000만 회분 정도를 외국에 보내기로 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저소득 국가들 중심으로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면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그 백신마저 니네가 가져가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군 장병한테 보내는 형태로 그냥 스와프를 대체한 것 자체는 어쩌면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잘된 선택이지 않을까.

박태서 : 55만 명분.

이재갑 :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미 사실은 46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이 사실 돼 있었거든요, 군 장병들한테. 만약에 미국에서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46만 명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5월, 6월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5만 명분의 한국군 백신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인들 방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러니까 55만 명분이 조기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군인들의 경우에는 30대 이하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백신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55만 명회분이 들어오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 문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백신 물량 지원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55만 명분 이외에 우리가 더 이상 스와프랄지 미국으로부터 더 추가로 지원요청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재갑 : 일단은 지금 계약된 물량이 제때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하면서 국내에서 생산기반, 특히 모더나 백신의 생산기반들을 빨리 구축해서 최대한 생산을 빨리 하게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서는 사실 물량 때문에 걱정할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정부 차원의 백신 브리핑이 있는 거 같아요. 백신 아까 한미 복지부 장관 간에 백신협약식 체결 등도 있었고 우리 군인들한테 어떤 백신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재갑 교수님, 우리 군인들이 어떤 백신 맞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재갑 : 들은 적은 없는데 어차피 예상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줄 건, 우리나라가 20대 미만을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mRNA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박태서 : 화이자나 모더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재갑 :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백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이 정도 이재갑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나왔던 백신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화제를 제 왼쪽에 계신 최병일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는 지금 외교부 차관한테 북한 이슈 얘기 들어보고 중국 얘기하다가 이재갑 교수님한테 백신 얘기하다가 지금 이번에는 최병일 교수님한테 경제를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인상 깊었던 장면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인들을 상대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장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기업들 일으켜세워가지고.

박 지금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백악관 정상회의 저 자리에 초청된 것도 이례적이고요.

오 이례적이죠.

박 그리고 또 직접 대통령이 불러 일으켜 세울만큼 미국한테 참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오 다급한 상황이죠.

박 그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이게 대단히 지금 고마운 일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오 바이든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봅니다.

박 그렇죠? 일단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에 투자 약속을 한 게 혹시 그래픽 준비 돼 있습니까? 4대그룹이 미국에 투자한 계획인데 삼성전자가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을 170억 달러. 이거는 주문형 반도체죠,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 오스틴에 구축한다는 거고 이게 170억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등에 14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74억 달러,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데 10억 달러. 총 394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44조 원을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를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미정상회담장에서 직접 해준 건데 최병일 교수님. 일단 44조 원 부분들.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볼 수 있을지 이 시점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남는 장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오 질문 자체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례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 또 백신문제, 경제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1년 이 시점에서 미국이 맡고 있는 굉장한 도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글로벌 시장논리에 있어서 원천기술만 갖고 있으면 생산은 어디에서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싸게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인도건 중국이건 막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생산은 중국에서 하니까 이게 중국이 수출통제를 하니까 확보를 못하는 상황,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장의 논리만 생각하면 팬데믹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지만 지금 이미 균형추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모드로 갔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바이든의 결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중국과의 어떤 격돌 그리고 중국이 계속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이상 세계최고의 경제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생산은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하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뭔가 끌려가는 상황이죠. 이걸 반전시키고 싶어하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한 것은 2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4개 핵심 분야, 이번에 이야기 되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또 희토류 여기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외부 의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화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세 개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산능력과 R&D 역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든지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든지 미국에 현지에서 생산해서 팔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조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세제감면이 있겠죠.

박 미국으로.

오 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고려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기업 대 기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의 상무장관을 배석시켜서

박 그렇죠.

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일어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거죠.

박 유권자?

오 누구한테 보라고 합니까? 유권자 그리고 중국. 이게 정치적인 쇼인 거죠.

박 미국 유권자와 중국을 상대로.

오 네. 그렇습니다.

박 자, 그러면 이게 바이든 정부한테 그만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거고 이 부분들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미국을 돕고 미국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형태의 그림들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술 주고 백신 받은 거 생각했는데 뭐 저한테 어제 밤에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박 뭐라고요?

오 44조 주고 왜 55만 개 백신 밖에 못 받았냐. 그래서 제가 셈법이 틀렸다.

박 ** 셈법이 틀렸다?

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의 투자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백신을 확보 못 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우리 이재갑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안정적인 어떤 물량은 확실한 공부를 못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기반구축, 우리 백신 접종계획 뭔가 **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또 상당한 국면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해서.

박 그래요?

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박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중국도 눈치봐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뭐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의미나 그런 배경 없습니까?

오 글쎄요. 그거를 뭐 공중파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이 발끈하는데 우리 중국하고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제2의 사드보복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박 네. 그런 얘기 하죠.

오 너무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 아, 그래요?

오 왜냐하면 사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사드는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과 북한 차원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발끈한 거죠. 그때는 공조가 안 됐던 것이 한국 정부도 되게 숨기기 급급했고요. 미국도 사실은 동맹국 한국이 두드려 맞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른 것이 미국의 국내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쿼드라는 차원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약간 뭐 부정적인 확실한 액션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선택부터 하게 하는 좌충수라고 보는 것이죠.

박 그렇게 보십니까?

오 따라서 아마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좌충수라고 봅니다.

박 그거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조지아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도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박 구체적으로 배터리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 차원의 고민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네. 기업의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패러다임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미경중. 중국은 체제는 다르고 가치는 다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장, 포기할 수 없다. 사드 이후에도 계속 기업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박 그렇죠.

오 그렇지만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꺾고 궐기를 하려는 경쟁상대로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 하고 있는 배터리랄지 반도체랄지 많은 부분을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한국 배터리 공장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정식적으로 한 대도 장착을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국이 시장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올인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중국에 우리가 잡힌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어떻게 보면 고객은 미국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엠, 포드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박 그렇죠.

오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 하면 할수록 미국의 생산력이 올라가고 따라서 중국에 레버리지가 있는 것이죠. 아마 현명한 전략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박 그렇게 보십니까?

오 네.

박 그러면 이거 국내 시선으로 최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무려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관련된 변수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다가는 투자 안 하고 왜 미국에다가 저렇게 큰 공장 세우고 고용창출을 하고.. 고용창출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급하지 않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박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 아니요. 정확한 시선이고요. 질문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환경이거든요, 국내 환경.

박 기업환경?

오 예를 들어.. 네. 이게 많은 투자를 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노동환경 그리고 규제예측가능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 심지어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고 R&D 역량이 됐는데 R&D 역량을 더 확충하고 생산을 확충하려면 예측가능성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규제 환경이 뭐 여러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CEO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늘 따갑게 듣는 질책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동맹 아니었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박 아까 전기차 배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 170억 달러를 삼성전자가 텍사스 우스틴에 투자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 네. 삼성전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최강자지만 또 하나 점점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중요해 지는 이른바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지금 추격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대만의 TSMC인데.

박 TSMC.

오 둘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TSMC는 지금 전 세계에..

박 거기가 많이 앞서간다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TSMC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반도체 제작하지 않아. 우리는 설계 역량 없어. 그 대신 가지고 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박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오 네. 주문형 반도체인데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TSMC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AI랄지 아니면 메타버스랄지 이런 식에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를 어떤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제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커집니다. 삼성은 여기에 지금 20%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인텔이 모든 주문은 TSMC 주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밀리는 상황이죠. 아마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도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 그렇습니다.

박 170억 달러 투자하는 게?

오 그런데 투자결정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시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뭐 지분이랄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리하지 않을까..

박 아, 그래요?

오 네. 왜냐하면 미리 자기가 의향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박 (웃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하나 더 있는 게 해외 원전시장에 한미가 공동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 네. 그렇습니다.

박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번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 있죠.

오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 자기들 국내에서도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지만 또 이것은 다시 리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시장은 분명히 큰 시장이고요. 많은 또 기후변화를 관찰하는 전문가들은 원전을 안전하게 하면서 뭔가 기후변화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분명히 큰 시장이고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도 있고. 따라서 우리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방위력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하면 아마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박 그런가요?

오 문제는 그러면 파일럿 케이스를,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박 그동안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원전을 이렇게 공동으로 협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가 꽤 있었나 봐요?

오 지금까지 아마 우리는 주로 미국의 기술을 받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쪽이었고. 이거를 가지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 아, 그래요? 많지 않은데 이번에 하여간 선원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 선원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박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시너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 어떤 교훈을 준 건지 최 교수님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사실 또 변이도 생기고 그래서 미래가 어떤지 모르는데 이제 팬데믹은 앞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생긴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자본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백신 관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즘은 **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디지털 대변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일자리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기가 된 차원에 있어서 한국이 그동안 안보동맹, 미국과. 또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그거를 뛰어넘어서 미중 간의 격돌이 강화되고 중국이 기술 궐기를 막 선언하면서 한국보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마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제 ** 밝혔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기술동맹, 디지털 동맹까지 발전되고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우리 많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경제에서는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위기가 쉽게 안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돌의 시대가 계속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국가가 산업정책을 합니다. 미국이 산업정책으로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지금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박 알겠습니다. 어려운 이슈였는데 최병일 교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백신과 경제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