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선 이미 리콜 결정…우린 뒤늦게 ‘무상수리’만?

[앵커]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사회부 김재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리콜을 검토하는 단계지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같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일본 벤츠는 지난 3월, 48볼트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2만 8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리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리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안전 기준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실제 리콜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대신 국토부는 배터리 결함 때문에 운전자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제조사인 벤츠도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아직까지 내놓은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입고된 차량들만 개별적으로 수리해 주고 있는데요.

취재팀이 배터리 불량에 대해 입장을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벤츠 코리아가 정부에는 '무상수리' 방침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수리를 시작할지 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소프트웨어 개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벤츠 차량도 한 대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고가 수입차들의 AS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에서 원인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 기술을 잘 아는 인력이 해외 본사에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한 해에 수입차가 27만 대 넘게 팔리는데, 정비센터도 충분치 않고 부품 수급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중대 하자가 2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3차례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있긴 하죠.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이 시행 2년간 교환 결정이 내려진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