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소급 적용’ 여부 쟁점

국회가 오늘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해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로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의 대상과 규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