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손실 추정액’ 등 쟁점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상공인 등의 예상 손실액이 기존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코로나19 손실 추정액이 최대 3조 3천억 원으로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6조 천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손실보상액을 소급 적용할 경우 상당수가 기존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자는 국회 입장과 배치돼 앞으로 손실보상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