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안전감독관 없는 항만…‘항만 김용균법’은 국회 표류

[앵커]

전국 항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어제(24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철도나 항공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엔 별도의 안전감독관이 있는데, 유독 항만에는 없습니다.

항만 안전을 위해 전임 감독관을 두자는 내용의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이 발의는 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을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이 도입됐습니다.

2011년엔 광명역 KTX 탈선 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철도안전감독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항만은 안전감독관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 씨 아버지 :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벌이라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은 발의돼있습니다.

2019년 12월, 20대 검수사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 끼여 숨진 뒤 제출된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입니다.

해양수산부에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항만안전감독관을 둬서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지난해 5월로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 8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에서 박준영 당시 해수부 차관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조치 위주인 만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항만안전감독관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다투다 결국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이 회의가 열린 날은 고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숨진 날입니다.

[이종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안전관리에 관한 주무부처가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고..."]

국회가 다음 소위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있는 사이 항만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