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단통법’ 손본다…추가 지원금 30%로 상향

[앵커]

휴대전화를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자고 만들어진 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입니다.

올해로 8년짼데,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2019년 5월 15일 KBS 뉴스9 : "그런데 신제품이 나온지 하루 만에 120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전락합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며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단말기 살 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단말기에 대한 평균 공시지원금이 대략 32만 원 정도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인상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보조금의 재원으로 의심받아온 건 이통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일반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할인폭이 커지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보조금 지급 매장으로 판매장려금이 쏠리는 현상도 개선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또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해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상향하더라도 한 4~5만 원 정도 상향되는거거든요. 지금 불법보조금은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5만 원 상향하고 안하고가 크게 불법보조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