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못 막고 소형점포만 잡을라…‘지원금 상향’ 실효성은?

[앵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좋아지는 건지 효과는 있을지 이 문제 취재한 김민경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방통위 얘길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전화 가격이 더 싸진다는거죠?

[기자]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유통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산다고 생각해보시면요.

보통 이런 경우 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이 30만 원 정돕니다.

여기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최대 4만5천 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65만5천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추가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로 올라가면 9만 원.

그러니까 단말기 값이 61만 원까지 더 내려가는 거죠.

[앵커]

이 경우에도 3만5천원 더 싸게 살 수 있는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왜 나오는거죠?

[기자]

앞서 참여연대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이미 불법보조금을 추가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지원금 몇만 원 올린다고 소비자가 체감하겠느냐, 불법지원금이 줄어들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유통점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추가지원금 손본 것 정도론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앵커]

유통점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더 줘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유통점은 고사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종천/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15%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그런 소매점들이 앞으로 30%로 상향했을때 그 30%를 지급할 여력이 있을까...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고 보는거죠."]

결국 이를 보완하려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 차별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유통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죠?

지원금 말고 논의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 구매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처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공시지원금 차등, 약정기간 다양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