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9억까지…종부세 완화는 격론 끝 보류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온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컸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격론 끝에 보류됐고, 추가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했던 민주당이 당내 의원총회를 거쳐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44만 호, 호 당 평균 1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최대 20%p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최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에만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선합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뒤 6개월까지만 인정하기로 해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2022년까지 약 13만 호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 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6월 중에 마련하도록..."]

공급 대책으로는 기존 2·4 대책과 3기 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고,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집'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