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K] 일상 파고든 지역사랑상품권…민생 마중물 될까?

[기자]

이른바 '돼지카드'라 불리는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입니다.

미리 충전해 가맹점에서 쓸 경우 결제액의 10퍼센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도입 반년여 만에 전주시민의 20 퍼센트가 넘는 15만 2천여 명이 가입했는데요.

이처럼 사용지역과 업종을 제한한 대신, 지자체가 5에서 10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화폐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골목상권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선데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자체 상품권이 없는 곳은 강원 속초와 경남 사천 등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판매 규모도 해마다 늘어 정부의 올해 목표액은 15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원법이 마련되자, 지자체들이 동참한 겁니다.

지난해 전북지역 판매액은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판매규모는 전국 시·군을 통틀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천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을 한발 앞서 도입했고, 올해까지 1조 5천여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기대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에 사는 대학생 박가은 씨.

학교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생활용품을 살 때 올해 초 만든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적립 혜택이 커 생활비 절약에 쏠쏠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가은·오정은/대학생 : "캐시백이 20%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선 다른 카드를 많이 쓰는데 익산에 있으면 다이로움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군산 상인들.

4년째 발행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은 매출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됐고, 카드와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의 이용도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만 8백여 곳, 지역 배달 앱 '배달의 명수'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우/식당 주인 : "지역상품권을 받았을 땐 수수료 없이 입금했을 때 100% 통장에 들어오니 나은 것 같고. 아무래도 상품권이 생기고 나서 10~20% 매출이 늘었지 않나…."]

최근 5년 전북에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2조 6천4백억 원.

증가세가 가팔랐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저변이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소상공인에게 환전된 비율은 99.8 퍼센트가량.

상품권 발행이 빠른 소비와 유통으로 이어진 건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상품권 이용자의 지역 내 소비액은 달마다 30만 원가량 늘었고,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 증가액은 88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도민들이 쓴 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전북의 경우, 상품권 도입에 따른 지역 내 지출 증가가 역외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상품권 무용론'을 거듭 강조합니다.

한 지역의 소비 증가는 인접 지역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쟁적인 상품권 도입으로 발행 비용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할인율 등이 낮아 지자체별 혜택 격차가 커질 우려도 지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재원의 핵심은 구매 비용을 깎아 주거나 결제액 일부를 적립해주는데 드는 '할인보전금'입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이 할인보전금에 쓴 예산은 2천8백22억 원.

국비와 일부 도비를 제외한 40 퍼센트가량은 시·군이 자체 부담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상품권 충전 한도와 적립 혜택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추경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6% 지원 사업을 행안부가 수요 조사했거든요. 판매 금액이나 인구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월에 국비를 배분한다고…."]

전문가들은 또, 상품권 사용이 지역 내 특정 업종에 쏠리는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뒤 학원 등이 속한 교육 분야의 매출 증가 폭이 2백90퍼센트로 가장 컸고, 병원과 미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혜택을 분산할 수 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현철/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러 정책 자금이 있으니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든지…."]

이른바 '현금 깡' 등 부정 사용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종이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카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주민과 골목 상권이 상생하는 소비가 일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받은 지역화폐로 소매점은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역 내 산업 연관이 강화되고,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재유통에 참여한 상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 활발해진 가운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