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안 진통…자체 혁신안은 “다주택자 승진 제한”

[앵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공공의 적이 된 LH가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승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던 정부의 LH혁신안은 여당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혁신위원회가 공개한 자체 개혁안입니다.

투기행위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외 다주택자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전관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전·현직 직원들의 사적 모임도 금지합니다.

개발 후보지 등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유출 방지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이 두 채면 승진도 못 하느냐는 일부 반문 속에 투기 방지라는 개혁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조직의 개편 방향이나 구조 개혁의 수준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사실 선행되어야만 실효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LH 혁신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그 밑에 LH를 포함한 몇 개의 자회사를 두는 안입니다.

당정이 이걸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정부 안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지주회사가 주거복지 모회사고 토지주택(기능)이 자회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들별로 다들 당신의 생각들 다 말씀하시고..."]

지주회사가 토지개발 등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LH가 수익사업에 몰두해 공적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정은 LH 개혁안을 논의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해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긴 힘들어졌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영희·김현갑/화면제공: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