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특공’ 폐지…실효성은?

[앵커]

이렇게 원칙없이 진행된 혜택,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짚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특별공급 문제를 취재해 온 정치부 박현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왜 이렇게 취지에도 안 맞는 특별공급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10년의 시계를 조금 되돌려보면요.

세종시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반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차라리 출퇴근하겠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보니 허허벌판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시에 내려가려고 하려면,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쉽고 싸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 줬는데, 취지가 악용된 거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도시가 세종일텐데요.

집 값까지 뛰면서 특공 혜택이 악용됐습니다.

주거 안정하라고 싸게 받은 아파트를 거주는 안 하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특공 아파트만 받고 퇴직한 경우도 있었고, 특공 아파트는 세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이른바 관테크.

세종에 지사 만들어 특공 받고 본사 있는 혁신도시에서 또 특공받은 기관 등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28일) 제도를 없애기로 한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특공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기관이 이전하고 몇 년 기간을 정해 특별공급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끝난 기관이 136곳, 2만 5천채가 특별공급으로 제공이 됐고요.

대부분 정부 부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특공 절차가 남아있던 곳은 행안부,과기부,중기부를 빼면 큰 기관은 별로 없는데, 이 기관들도 곧장 특공 절차 중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특공 혜택을 줘야 할 곳은 대부분 마무리 된 거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런데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제도 폐지로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당정이 위법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또 관평원 같은 사례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관평원 사례야 위법 문제를 밝힐 수 있다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당한 사례가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 자체를 꼼꼼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또 그러다 과도한 혜택을 주게 돼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누가,어떤 아파트를, 언제 특공을 통해 가져갔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기자]

"자체 명단은 전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게 세종 특별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청 공식 답변입니다.

지난 10년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같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행복청이 이러니 다른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앵커]

명단도 없고, 관리도 안 한다... 그런데 취재진은 특별공급 명단을 확인한 거잖아요?

[기자]

네. 특별공급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확인서에 소속 기관장 직인을 받아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확인서를 받은 공무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네, 계속해서 추적하고 후속 보도 준비하는거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