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공은 북한에”…침묵하는 北 의도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를 계승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재차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슈앤한반도는 한미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가운데 한반도 정세 관련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 거 같은데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동안 미국이 쓰지 않았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들어갔는데요.

교수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께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다 표명해 주셨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합의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북미대화와 국면을 진전시키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측이 남북 대화를 재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일 텐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딱히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아무래도 북한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무언가 계기와 명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기다려 온 것이고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께서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유인책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것에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한미 간의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재개를 한다면 그럼 어떠한 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미국 측에 무엇을 요구 할 것인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귀국 사흘 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도 지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과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이번 방미의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큰 틀에서 이야기했으면, 실무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미는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동 명의서에서 나온 내용이 이산가족 상봉을 갖다가 촉진을 한다든지, 남북 경협 협력 부분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북 협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뉴욕을 먼저 방문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주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부, 미국 대표부, 각국의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엔대표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다루고 이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대북제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표부, 그리고 미국 대표부와 의견을 공유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앵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 김 대표 임명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는데요.

성 김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계인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대표적인 북핵통인데요.

특히, 2018년 주필리핀 대사 시절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성 김 대표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이란 표현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직책명에 넣었습니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교수님 4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이 임명됐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대화의 신호탄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성 김 대사의 대북 특별 대표의 임명은 북한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성 김 대사가 한국어에도 여전히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있어서 언어 소통에 장애로 인해서 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이만큼 너희를 잘 알고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진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실무팀 대표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따라가지고 리더십을 따라서 전문성 있는 대북특별팀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대화에 나와라, 그래서 무엇보다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만 나온 건 아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실현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바이든/美 대통령/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협상팀이 북측 협상팀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알게 될 때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그동안 정상 간 합의를 중시했던 트럼프식의 대북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이 그동안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인권 문제 개선 이런 문제가 포함됐고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 이런 것도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내용, 이번에 성명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답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 그 원론적인 그 한 마디. 사실 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딱 한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 노력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그것을 초래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한다, 그리고 뭔가 개선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북한 정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간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편에서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있어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분명히 막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부분이라든지 인권 부분을 확인했다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미사일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침 종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건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사일을 개발하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제약이 점차 완화되다가 2012년 이후엔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종료되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로켓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에 주한 중국 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전격 합의한 것, 중국 견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 견제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측의 입장에서의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 종료를 갖다가 요청한 것이 미국 측이 아니라 우리 측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 있어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미사일 수출 관련해서 가장 모범국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더 한국에 이러한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우리 한국 측의 내부 결론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은 입장이 다르죠.

즉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안보적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중국 측에 겨냥하거나 중국을 위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고 한중간에 협력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것을 확인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근데 이제 미사일 지침뿐만 아니고 이번 회담에서는 타이완 문제도 직접 거론된 것 같은데 타이완 해협, 또 이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중국이 즉각 반발했어요.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5월 24일 :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국가들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언행하고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교수님, 방금 들으셨지만 ‘불장난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 어떤 보조를 맞춰 가면서 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즉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 줄 순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이외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철저히 계산과 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아무래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 북중 관계가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