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하고 공개 안 하는 ‘특공 명단’

[앵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폐지됐지만, 관세평가분류원같이 부적절하게 특공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한데요.

대부분 이전 기관들이 특공을 받은 직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교육청이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교육공무원과 교직원 1,572명이 특공을 받았습니다.

주택특별공급 관련 법에 해당 기관장은 주택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에 특별공급을 받은 주택의 위치와 건설사 이름을 포함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대장이 있지만, 특공만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기관은 세종시교육청과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 모두 20곳.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해수부는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만 제출했고, 실제 특공을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류(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지 전체가 분양을 받은 현황은 아니었어요. 개인정보 부분은 그걸 알려면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복청도 아파트 건설사나 분양업체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건 역시 개인정보여서 어렵고 각 이전 기관이 공개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교연/세종 부동산투기진실규명 시민행동 대표 : "계약시점에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그 확인서만 제대로 발부됐는지 확인한다면 전수조사보다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0년간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2만 5천여 채.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았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