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혜택 폐지…실효성 논란은 팽팽

[앵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겠다."

4년 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러 채 가진 임대 사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 등록 말소 이후 6개월까지만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세 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된 주택을 6개월 뒤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허효진 기자가 등록임대사업 폐지를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등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낸 지 7달 만입니다.

이번엔 여당이 사실상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세입자 주거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먼저 추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작년 7.10 조치로 인해서 (전체 등록임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부분이 말소됐음에도 집값 상승은 어때 왔나요. 과연 집값 상승의 원인, 전·월세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누구였는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여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제도 손질로 인한 기대 효과는 엇갈립니다.

여당은 양도세 혜택 등을 없애면 내년까지 13만 가구 정도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등록임대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지난달 27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는 언제 팔아도 중과를 배제해줬는데 시한을 6개월만 더 인정해주고 내년부터는 정상과세로 가중과세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물의 조기 유도를 하고자..."

임대사업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오히려 전월세값이 오를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향후 경제 지표의 방향에 따라 나오는 매물이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앞으로 금리나 주택가격 변동 이런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하는지가 (시장에 나올 매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당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