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힘들어지나

[앵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EU가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시동을 건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안을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세를 덜 낸 기업은 본사가 있는 국가나 돈을 번 국가에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도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과 세금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약 1조 원이 넘는 다국적 기업은 수익과 세금, 직원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EU 정상회의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독일 재무장관 : "이는 진정 대단한 발전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번 논의는 구글과 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걷지 못한 EU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재정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국제 규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브루노 르 마이어/프랑스 재무장관 "7월 베네치아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 이전에 디지털세와 최저 법인세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법인세를 정하는 논의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다뤄져 왔는데 G7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층 힘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