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이어 광주FC 감사도 직권남용 논란

입력 2021.06.03 (19:22) 수정 2021.06.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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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를 둘러싼 직권 남용 논란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프로축구단 광주FC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구단 임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부정 수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FC.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4개월여에 걸쳐 수당 문제뿐 아니라 직원들의 갑질 피해가 있는지 등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공개된 감사 결과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만 담겼습니다.

광주시가 광주FC의 운영 전반을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FC는 광주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운영 형태는 주식회사인 사기업.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의 감사 대상은 직속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 목록에도 광주FC는 빠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끝낸 뒤에야 이 문제를 인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문변호사와 감사원 등에 질의했고, 감사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감사 결과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빠졌지만, 광주FC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감사 행위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혜민/변호사 : "물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에 한해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다시피 했다면 '충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비 보조단체와 법인은 감사대상이라는 자체 감사 규칙에 맞춰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 보조금이 광주FC의 여러 사무에 사용되는 만큼 감사 범위도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이은 광주FC에 대한 감사까지 직권남용 논란이 벌어진 상황.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준과 대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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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비엔날레 이어 광주FC 감사도 직권남용 논란
    • 입력 2021-06-03 19:22:44
    • 수정2021-06-03 19:41:58
    뉴스7(광주)
[앵커]

KBS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를 둘러싼 직권 남용 논란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프로축구단 광주FC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구단 임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부정 수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FC.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4개월여에 걸쳐 수당 문제뿐 아니라 직원들의 갑질 피해가 있는지 등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공개된 감사 결과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만 담겼습니다.

광주시가 광주FC의 운영 전반을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FC는 광주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운영 형태는 주식회사인 사기업.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의 감사 대상은 직속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 목록에도 광주FC는 빠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끝낸 뒤에야 이 문제를 인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문변호사와 감사원 등에 질의했고, 감사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감사 결과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빠졌지만, 광주FC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감사 행위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혜민/변호사 : "물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에 한해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다시피 했다면 '충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비 보조단체와 법인은 감사대상이라는 자체 감사 규칙에 맞춰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 보조금이 광주FC의 여러 사무에 사용되는 만큼 감사 범위도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이은 광주FC에 대한 감사까지 직권남용 논란이 벌어진 상황.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준과 대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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