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③ 지개-남산 통행료 해법은? 공론화위원회 열려

[앵커]

창원시 유료도로 문제 연속보도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부실업체와 계약하고, 정부의 전문연구기관 권고도 무시한 채 추진된 창원 지개-남산 유료도로 요금이 곧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요구한 편도 요금 1,512원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2번째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권고도 무시한 채 법정관리 중인 부실업체와 계약해 9년이나 공사가 늦어진 창원 지개-남산 유료도로.

민자 사업비 1,679억 원, 창원시 예산 345억 원이 투입돼 다음 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한 요금은 승용차 편도 기준으로 1,512원!

[이종욱/지개남산고속화도로(주) 상무 :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니까 1,512원까지 약 60~70원 정도가 올라버렸습니다."]

요금을 낮추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3가지입니다.

창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사업자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빌린 이자를 현재 10% 수준에서 더 낮추는 방안, 요금징수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의 부도로 사업이 6년 미뤄졌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후순위채권 이자율 10%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병옥/회계사 :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10%, 11%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보조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요금 100원을 낮추기 위해 30년 동안 필요한 추정 예산은 약 300억 원!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협약서를 재검토하고, 창원시와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을 따로 만들어 창원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석홍/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2013년 당시)사업자와 창원시와 맺었던 협약에 의한 요금산정이 주민들이 느끼기에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창원시는 경남연구원에 지개-남산 유료도로 요금 결정과 협상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개-남산 도로 말고도 마창대교와 팔룡터널 등 유료도로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대응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