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군사법원 개혁 논의는 되돌이표

[앵커]

이번 사건도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군인인 만큼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법원 판결은 국정감사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판결'이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에 군사법원 개혁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는 있는데, 이번엔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요.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

1심에선 징역형이었지만, 2심에선 무죄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5년간 군사법원의 군 내부 성 범죄 사건에서 실형 비율은 10% 정도.

일반 법원 성 범죄 실형 비율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습니다.

군 지휘관이 군 판사를 지정하고 감경권도 행사하게 돼 있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 되겠냐는 겁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 : "군사법 경찰이든, 군 검찰부가 각급 부대 소속이다 보니까 지휘관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축소나 은폐나 지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등군사법원 폐지 입장을 밝혔었고, 국방부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대별로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최현수/당시 국방부 대변인/2018년 2월 :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의 군사법원 운영 방식 등을 놓고 20대 국회에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도 3건의 법안은 올라가 있지만, 논의는 채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 기밀과 관련돼 있는 군사 범죄들, 이런 것들을 제외한 성폭력이나 일반 범죄는 민간 사법 체계로 다 이양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9일 현안 질의를 통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포함해 이번 사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안용습/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