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원 20% 감축·택지 조사는 국토부로…혁신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하고,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 인력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입니다.

정부는 우선,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앞으로 국토부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LH의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뺀 나머지 사업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분산합니다.

기능중복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정보공사나 부동산원 등으로 옮기고, 지역 수요에 따른 도시·지역개발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이 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인력도 2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직원 천 명을 우선 줄이고, 이후,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 조직에서 천 명을 추가로 감축합니다.

LH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합니다.

또, 전·현직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립니다.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과거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기의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LH 최종 조직구조 개편안은 두 차례의 당정 협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개편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