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손실 ‘피해 지원’ 방식으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급적용해 보상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는 건데,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행정명령 대상이 8개 업종 외에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코로나 19 손실에 대한 소급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버팀목 자금 방식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외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도록 할 것”이라며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내용을 담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특별법안을 놓고 법안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한 손실보상법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한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