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반대”…대통령 자문기구 방문에도 해결 어려워

입력 2021.06.09 (07:30) 수정 2021.06.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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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제 지평선 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 지평선 산단 한편에 자리한 축구장 7개 넓이의 터.

산업폐기물 백26만 톤을 묻을 매립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주민 반대로 전라북도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매립장 설립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매립장 예정지를 둘러본 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농민들은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올 경우, 주변 농경지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오석/김제시 백산면 농민회장 : "주변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용역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한 전라북도, 김제시,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특별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찬/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농촌 지역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립장 설립업체는 전북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1곳뿐이라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전라북도가 행정절차를 멈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장 설립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민 바람대로 김제시가 땅을 사들여 직영하는 방식도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김제시의 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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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매립장 반대”…대통령 자문기구 방문에도 해결 어려워
    • 입력 2021-06-09 07:30:45
    • 수정2021-06-09 08:46:04
    뉴스광장(전주)
[앵커]

김제 지평선 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 지평선 산단 한편에 자리한 축구장 7개 넓이의 터.

산업폐기물 백26만 톤을 묻을 매립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주민 반대로 전라북도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매립장 설립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매립장 예정지를 둘러본 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농민들은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올 경우, 주변 농경지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오석/김제시 백산면 농민회장 : "주변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용역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한 전라북도, 김제시,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특별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찬/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농촌 지역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립장 설립업체는 전북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1곳뿐이라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전라북도가 행정절차를 멈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장 설립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민 바람대로 김제시가 땅을 사들여 직영하는 방식도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김제시의 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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