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시행…지원 대상 선정 ‘관건’

[앵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살펴본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전북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인구가 줄면 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이 이런 상황에 가장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 : "경제 역동성, 잠재력이 모든 것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인구가 줄면 지역 내 총생산 자체도 자동 감소하기 때문에…."]

조정찬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정찬/전 한국법령정보원장 : "투기하니까 (혁신도시) 가격(땅값)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굳이 사업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한 의원은 오늘(9)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방안을 담은 최초의 법률이라며 본격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 :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선정에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정찬/전 한국법령정보원장 : "기준을 만들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 지역을 넣기 위해서 기준을 달리 정하면 자기 지역이 들어갈 수도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해당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면 가장 효과가 있는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화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소멸 속도를 늦추는 대안은 되겠지만, 통합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