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나몰라라…대책 시급

제주지역 대부분 사립학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인 16곳의 법정부담금 42억 6천500여 만원 가운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인 5.4%에 불과하고, 지출 추이 역시 2018년 7.3%, 2019년 5.7%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대신 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