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속 사건 늘리기만?…부실·지연 수사 우려

입력 2021.06.14 (19:33) 수정 2021.06.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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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죠.

이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한 달여 사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사건만 9건에 이르는데요.

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부산지검의 엘시티 봐주기 의혹을 잇따라 정식 수사 사건으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월 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아 본격 수사에 나선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사건 수가 9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현재 맡은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력난 탓입니다.

현재 채용된 공수처 검사는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13명.

그나마 6명은 이달 말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추가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제 수사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관 역시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태인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일부가 다음 달 복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공수처가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진욱 공수처장도 한 사건 수사에 길게는 4달까지 걸리는 만큼, 공수처가 접수된 모든 사건을 맡긴 어렵고 1년에 서너건 정도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정보를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두 차례 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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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 속 사건 늘리기만?…부실·지연 수사 우려
    • 입력 2021-06-14 19:33:56
    • 수정2021-06-14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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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죠.

이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한 달여 사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사건만 9건에 이르는데요.

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부산지검의 엘시티 봐주기 의혹을 잇따라 정식 수사 사건으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월 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아 본격 수사에 나선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사건 수가 9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현재 맡은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력난 탓입니다.

현재 채용된 공수처 검사는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13명.

그나마 6명은 이달 말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추가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제 수사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관 역시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태인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일부가 다음 달 복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공수처가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진욱 공수처장도 한 사건 수사에 길게는 4달까지 걸리는 만큼, 공수처가 접수된 모든 사건을 맡긴 어렵고 1년에 서너건 정도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정보를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두 차례 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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