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입구 “내 땅” vs “관습도로”…경찰 수사까지

[앵커]

지난해부터 청주의 한 마을 입구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막은 땅 주인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인지,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시골 마을 입구입니다.

거대한 시멘트 더미가 성인 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곳곳에 돌덩이는 물론, 손수레부터 경운기까지 온갖 농기구들이 마을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길을 다니던 70여 가구의 주민들은 우회도로로 다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순호/마을 주민 : "농사지으러 나가고, 시장을 나가기도 하고, 이런데, 누가 넘어져서 큰일 날뻔 했다고…."]

시내 버스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 기존 정류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현숙/마을 이장 :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려면 버스를 타셔야 하는데 10분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오신다면 그게 제일 힘들죠."]

진입 도로 일부를 소유한 마을 주민 A 씨가 지난해 초부터, 길을 막아서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도로가 포장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A 씨/토지 소유주 : "내 땅이니까 동네 사람도 다 알고 하니까 나한테 먼저 사정을 했어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야 어떻게 됐든…."]

하지만 해당 구청은 70년대부터 마을 통로로 쓰였던 '관습도로'인 만큼 공익 사업을 제외하곤 땅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문철/청주시 서원구 건설과장 :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비법정도로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A 씨를 교통방해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상황, 경찰은 최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